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93조원 늘어 1200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공무원·군인이 받아갈 연금과 보수인상률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가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11조 2000억원이다.  1년 전(1117조 9000억원) 보다 93조 3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530조원대에 달했다.

부채 증가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 판단기준인 관리재정수지가 악화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커졌다.

지난해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567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원 늘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연금 수급지수 및 보수인상률 증가로 47조3000억원 증가한 643조 6000억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도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53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 7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 542만4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052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9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은 -2.0%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천억원 이후 가장 커졌다.

지난해 총세입은 298조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37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75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543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