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로부터 ''좌편향' 논란에 휘말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 주진오·한철호 공동대표 등 1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량에 집필자의 반발을 샀던 수정명령을 받은 대목 대부분을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가장 가장 큰 논란이 된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 주체 명시 부분은 "행위 주체가 생략되고 발생한 사건만 문장의 주어로 돼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과 관련된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명령한 것", "북한진주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을 단순히 전달만 해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부연설명을 하라고 한 것"이라며 교육부 손을 들었다.

박정희 정부와 1960~1970년대 경제정책여를 한 교육부 입장을 옹호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의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서술해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한국 광복군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의 비중이 너무 적어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정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심의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집필자들의 주장 역시 "하자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10월18일 독재정치를 미화하는 등 다수의 역사적 사실관계 오류 등 교과서로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를 포함한 검정합격 교과서 7종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