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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탐 모략 남한간첩 2명 체포', 관계개선 전향적 조치 필요
2015년 03월 29일 (일) 09:37:28 [조회수 : 2606] 조용남 nycho@news-plus.co.kr

정탐과 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침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와 최춘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북한이 27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악화된 남북관계가 현 정부 들어서도 출범 이후 최대악재가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을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보도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해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보위부는 특히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조력해 온 중국 조선족에게도 경고했다.

보위부는 "김씨와 최씨가 주로 조선족, 화교, 북한 사사여행자(보따리상) 등과 접촉해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몇푼의 돈 때문에 간첩질을 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54년 대전에서 태어나 2003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거주했고, 최 씨도 1959년생으로 춘천에서 태어나 비슷한 시기부터 중국에서 살았다고 밝혔다.

김씨와 최씨는 중국에서 남한의 '국정원' 요원에게 매수돼 북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방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0년 북한 최고지도부가 철도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지령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국가테러행위로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밖에 핵 관련 자료를 남한에 제공하고, 북한 화폐를 위조 행위를 시인했고 최 씨도 국방자료 제공, 간첩사건 조작, 가짜 위조달러 제공 등을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김 씨는 어떤 경로로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작년 12월30일 북한 경내에 불법 침입했다가 국경경비대에 단속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홈페이지에 국가안전보위부 기자회견 동영상을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신문 5면에 '남조선 괴뢰정보원 간첩들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의 범죄진상 자백'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기자회견 사진 4장을 실었다.

북한에는 앞서 2013년 10월 억류된 김정욱씨까지 북한에 억류된 우리측 민간인 수는 3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의 석방 노력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북측은 우리 측이 억류자 송환 요구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석방 및 송환을 요구하는 통일부 명의 대북 통지문을 통일전선부 앞으로 발송하고자 했으나 북한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통일 대박론'을 주창하고 있지만 당장의 남북관계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정부가 전임 정부 때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중단, 연평도 포격 등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졌던 점을 참고해 북한의 돌발행동을 야기하귀보다는 더 이상 관계악화를 끊어낼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와 달리 유연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5.24 조치 해제, 북한이 경계하는 흡수통일 포기 등을 통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지적한다.

금강산 관광객 박양자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꼬이기 시작한 남북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채 물러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귀한 경험이 있고 김 위원장을 만난 뒤에는 그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 바 있다. 5.24조치 해제 등 유연한 대처로 차별성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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