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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비난 유인물 처벌. 대응요령 지침 하달 논란,,, 독재로 회귀하나
2015년 03월 13일 (금) 13:29:48 [조회수 : 2312]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 배포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처벌법규와 대응 요령' 문서를 만들어 일선 시.군 경찰서에 하달해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반정부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한 적이 있지만 이후 사실상 처벌 사레가 없었다.

반정부 유인물 살포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민주정부(김대중, 노무현 정부), MB정부(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13일 헤럴드경제는 VIP(대통령을 지칭)나 정부를 비난ㆍ 희화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경찰의 대응요령과 처벌 법규 등이 상세히 기술된 경찰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전단지 살포 유형을 ▷빌딩 옥상에 올라가 살포하는 경우 ▷노상에서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경우 ▷건물, 노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낙서하는 경우(그래피티)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혀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건은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ㆍ배포하는 경우를 두고는 "전단지 내용 검토를 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도록 권했다.

그러면서 "임의동행 불응하고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을 때는 경범죄처벌법(광고물 등 무단배포ㆍ벌금5만원)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가능하다"면서 "전단지나 낙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 가능"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지지율 하락)이 고조되면서 비방 유인물이 확산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논란도 일고 있다.
우선 모욕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선 경찰조차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해당 문서는"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 시민단체가 전단지를 살포한 이후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상급기관인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그런 문서를 만든 적도, 하달한 적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낮 12시쯤 강남대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한 남성이 강남대로변을 향해 전단지 400여장을 뿌린 바 있다.

당시 유인물에는 박 대통령이 담배를 물고 있는 삽화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인쇄됐고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말정산 폭탄!',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는 글이 들어 있었다.

한편 이런 경우 입장을 밝혀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속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가 보수적 입장에서 북한 관련 비판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만 그렇지 않은 민주와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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