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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비리 구속 현역 5명 중 4명 수사 끝나기도 전 석방
2015년 03월 10일 (화) 08:31:28 [조회수 : 2348]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현역 군 장교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석방한다"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된 현역 장교 5명 중 4명을 검찰 수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군사법원이 석방을 허가해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 업자나 예비역 군인은 민간법원에서 한명도 '선처’되지 않있다.

이와관련 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때문에 방위사업 비리의 발본색원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구속한 현역 장교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반면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 신분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는 12명 중에서 석방된 사람은 1명도 없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은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야전 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심지어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특수전사령부가 북한군 소총에 관통되는 불량 방탄복을 입도록 한 박모 중령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지난달 17일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뿐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의 경우 군사법원이 심리한 결과 이미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고 한다"고 군색한 변명을 내놨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하더라도 80%에 달하는 군사법원의 석방률은 민간 법원(0%)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이 현역 군인 피의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수단 수사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일부 영관급 장교는 구속 수사를 받을 당시와 정반대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내에서는 이와관련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향후 수사에 장애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군사법원의 관대한 석방 조치가 끝없는 방위사업 비리를 끝까지 도려낼 수 없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합수단은 군사법원에서 보석허가취소 청구를 검토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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