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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끝없는 악취 진동, 방위사업 비리, 1980억대 적발
전.현직 고위장성 영관급 15명 쇠고랑, 빙산의 일각 수사확대
2015년 03월 08일 (일) 18:54:42 [조회수 : 219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8일 그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이후 수개월 동안 드러난 한국군의 비리 규모가 19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범 5개월째를 맞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그간의 수사 현황을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적발된 비리 사업규모는 총 1981억여원에 달한다.

비리가 가장 많이 드러난 곳은 해군이 전체의 86%인 17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군이 243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방위사업청 18억원, 육군 13억원으로 나타났다.

비리사업별로는 △방탄복 납품비리(육군) 13억원 △유도탄 고속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해군) 735억원 △차기 호위함 디젤엔진 수주 비리(해군) 70억원 △해군 정보함 도·감청 장비 납품비리(해군) 1035억원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해군) 631억원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공군) 243억원 △방상외피 납품비리(방위사업청) 18억원 등이다.

이번 수사로 전·현직 장교 15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현직도 영관급 4명이 포함됐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지난달 호위함 방산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정 전 참모총장은 정보함 납품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지난 2일 추가로 기소됐다.

그의 아들까지 STX그룹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겼다.

군별로는 육군은 현역 대령 2명이 기소됐고, 해군은 방사청에 근무하던 영관급 2명과 정 전 총장을 비롯한 예비역 장교 8명이 기소돼 법정에 서게됐다.

공군은 전투기 정비대금 편취 사건에 연루된 예비역 장성(중장) 1명과 예비역 대령 2명이 기소됐다.

이 밖에도 방위사업청은 전직 사무관과 현직 고위공무원이 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 등 민간인 6명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비리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전날도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해군 예비역 대령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건군 이래 사상 처음 방위사업 비리척결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21일 검찰과 국방부·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망라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앞서 정치권은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비리 등의 4자방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새누리당과의 협상끝에 4대강사업을 제외한 국정조사를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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