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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에 간통죄 폐기, 성 윤리 대변화
2015년 02월 27일 (금) 11:27:49 [조회수 : 1091]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판결을 내함에 따라 성 윤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결혼한 사람의 혼외(婚外) 정사를 도덕적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간통(姦通)죄로 형사 처벌해 온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돼온 간통죄 조항은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헌재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모두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아들여 위헌으로 판결했다.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다수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에는 동의하면서 각각 다른 폐지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의 인권 및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유부녀만 처벌하는 간통죄 조항이 근대적 형법으로는 처음 도입됐다.

광복 직후인 1947년 일본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어졌는데 한국은 1953년 간통죄 처벌 대상을 남녀 모두로 확대했다.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간통죄 위헌 심판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열렸으나 모두 위헌 정족수(6명)에 미달해 합헌판결났다가 25년만인 5번때 심판에서 폐지 결정됐다.

간통죄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됐고 일본에서는 없다.

지난해 국회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형사보상금이나 재심청구 등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10만여 명 중 구제 대상은 3000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세계적 추세에 비해 늦었지만 성적 인식 변화와 개인 자유를 강조한 판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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