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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 댓글 수도권 부장판사 사직에 이정렬 판사 명예훼손 고소
2015년 02월 16일 (월) 13:07:11 [조회수 : 100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대법원이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편향적인 댓글 수천 개를 올려 논란을 일으킨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부장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지난 13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논의 끝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파산의 댓글 논란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일로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알려져 계속 법관직을 유지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더 큰 손상이 우려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물고문이 좋았다"며 유신독재를 지지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을 폄훼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여성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전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이모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판사는 이정렬 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기사에 비난 댓글을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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