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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상을 알립니다" 광고, 엄살인가? 정부 호도인가?
2015년 02월 11일 (수) 13:01:54 [조회수 : 171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시행된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 생존권을 거론하며 정부(국토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중개수수료율을 고정요율로 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엄살(?)을 떠는 것으로 비쳐지는 가운데 이들의 하소연이 다가올 봄 이사철을 맞아 진실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KRA)는 11일자 중앙일보(1면)에 <국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는 5단광고를 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보수로 인해 소비자와의 갈등. 분쟁은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광고에서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분쟁 방지 및 소비자 피해에방을 위해 협의요율을 고정요율로 정책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에 적용되는 협의규정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63.6%가 찬성했고 주택매매를 경험한 소비자 70.2%도 고정요율을 찬성했고 2013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개분쟁민원 1516건 중 중개수수료 분쟁이 전체의 36.6%인 555건이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고가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실제 시장요율로 절반 인하했음에도 상한요율로 또다시 소비자와의 분쟁을 야기시켰다는 것.

협회는 또 "중개보수 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반값 중개보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중개보수가 50% 줄어들고 낮아진 중개보수로 인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 및 일부 경기도 극소수 부자에게 적용되고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취득세 등 거래세를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서민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2004년부터 1,404건의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사회복지에 적극 이바지 하고 있으며 국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대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협회는 "국토부는 열악한 부동산시장환경 속에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외면하고 소비자와 분쟁을 조장하는 중개보수 인하를 발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와 분쟁사태를 막거나 조정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은 보다 정확한 사실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며 공인중개사를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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