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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박근혜 폭주 막아낼 것", 박 "정치권 증세론 국민 배신"
2015년 02월 10일 (화) 02:01:38 [조회수 : 802] 강서연 0jsmin10@hanmail.net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다"

9일 첫 최고위원회에서 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첫 일성이다.

전날 대표수락연설에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파탄내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데 이어 이틀연속
강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문 대표는 9일 첫 주재한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전의를 다졌다.
문 대표는 "당원과 국민은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책임을 줬다"면서 박 대통령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문 대표는 이어 "증세없는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가고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해 복지를 OECD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증세 복지론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돈이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게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할 소리냐"고 했다.
증세를 논하기 앞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없는 증세를 비판한 정치인들이 과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 했느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없는 증세는 모래성 쌓기라는 말도 했다.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듯 보여도 결국 기업·가계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장기적으론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온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대선후보로 격돌했던 2012년이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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