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축소나 증세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66)가 복지는 무상복지가 본질이라며 무상복지 축소론에 일침을 날렸다.

또 일부 보수언론과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복지축소 주장에 대해 "복지 탓에 재정이 거덜나면 선진국은 벌써 거지가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욕주립대 등까지 포함해 35년간 대학강단에서 미시경제학과 경제학원론, 재정학 등을 가르쳐온 이 교수는 28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잇달아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4대강 사업, 인위적 경기부양) 등 치적에 대해 국민을 속인 정직하지 못해 싫어한다고 직설토로했다.

이 교수는 무상복지 탓에 재정악화가 된다는 복지 축소론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이 교수는 8일 경향신문 과 인터뷰에서"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재정학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현재 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 압박의 원인을 복지 지출 탓으로 돌리는 최근 일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한 직격탄이다.

이 교수는 "복지 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보수언론들이 구태여 '무상'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 내외이고, 이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데 쓰는 것"이라며 "4대강 파헤치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 십조원의 세금을 시궁창으로 쏟아부은 정부가 2조원 들여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게 아깝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이 정말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만 죽여버리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때 종부세 폐지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날려버린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법인세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폈고, 그 결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복지 지출부터 줄이겠다며 무상급식을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된다면 필요할 경우 국민적 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게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재벌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며 "복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수파들은 복지 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복지 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나라 살림이 거덜 날 지경인가, 국민이 정부의 복지 혜택만 바라고 게으름을 부리는 복지병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복지 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