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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대선개입 인정 여부 최대관심
2015년 02월 09일 (월) 12:20:15 [조회수 : 761]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대선개입(공직선거법)과 정치관여 금지(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오늘 재판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하고 주요한 쟁점이었던 불법 대선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해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국정원법을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관련 댓글, 트윗글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후보의 당락을 위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없고 원 전 원장이 대선 당시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트윗이나 리트윗 건수가 뚜렷이 감소한 것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봤다.

다만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선거운동 볼 수 없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런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 86조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12월 29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이버 토론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했던 선거 개입 여부를 인정하느냐 여부가 오늘 항소심 최대쟁점이다.

특히, 이 부분은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일선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1심 재판부 판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이 있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수사토록 지시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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