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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역행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국민참여재판으로
2015년 02월 06일 (금) 19:19:24 [조회수 : 755]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후보비방 선거문화를 척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좋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검사 위주의 일방 기소 문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재판문화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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