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신청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등 합병승인을 위한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19일 하나금융지주측이 2.17 합의서에 위반하여 합병예비인가신청을 금융위에 제출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2.17 합의서위반을 주장하면서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노사가 서로 장기간 대립하여 오다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함으로써 합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표현하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2.17 합의서의 내용,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 금융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국내 은행산업 전반의 실적 및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실적이 현저히 악화되는 등 2.17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한 하나금융지주측의 주장에 관해서도, 금융환경의 변화가 2.17 합의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고 국내은행의 2014년 수익성이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 등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2.17 합의서에 위반하여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오는 6. 30일까지 외환은행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 및 합병인가신청의 제출자체가
불가능해졌고, 하나금융지주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표결이 불가능해졌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이번 가처분 결정에 의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되고 더 나아가 2.17 합의의 효력을
실효시킬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회장이 일방적·독단적으로 진행해 온 조기통합절차는 그 명분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