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전도사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대통령의 만기친람에 모든 국정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워내내표도 2일 취임 일성으로 개헌 논의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개헌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이어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 적용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에서 제기돼온 개헌 특위 구성 주장보다 한발 더 나간 구체적인 제안이다.
헌법개정 발의는 대통령 외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는다"라며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박 투톱 여당지도부도 개헌논의에 긍정적 입장이지만 일단은 신중한 모습이다. 청와대는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개헌논의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조세불평등 해소를 위해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법인세 정상화를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빼놓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원칙도 없고, 시대착오적이다"라며 "여전히 대기업과 부자가 잘되면, 서민도 더불어 잘살게 된다는 '친(親)대기업 낙수효과'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라며 "소위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비정규직 차별방지와 정규직 전환유도, 최저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세 정책을 '서민증세·부자감세'라고 규정하고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근로소득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안으로 "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조세의 형평성과 함께, 투명하고 솔직하게 조세행정을 펴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세법 개정 논의를 위해 여·야·정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과 FTA 체결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