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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GOP 총기난사 임 병장 법정 최고형, 계획적 잔혹, 작전지역 가중처벌
2015년 02월 03일 (화) 16:55:43 [조회수 : 82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한 임 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총기난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임 병장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사했다.

이밖에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무엇보다 총기 난사가 발생한 GOP는 군 형법상 최전방 '적전 지역'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2005년 경기도 연천군 육군 모 부대와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생활관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 역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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