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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채권단 삼성차처리 소송 9년만에 끝
2015년 02월 02일 (월) 02:06:17 [조회수 : 83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큰 낭패를 본 삼성자동차 처리를 놓고 채권단과 삼성간에 벌어진 법정소송이 10년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삼성그룹 측은 고등법원 판결때 배상을 했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로 채권단에 40억원을 더 물어줘야한다.

삼성은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삼성 계열사가 위약금 60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대법원은 "피고회사들(삼성 계열사)에게 손실보상 지체에 따른 위약금 6000억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히고, 위약금 6000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5%에서 연 6%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2005년 12월22일 채권단이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은 10년만에 종결됐다.
이 소송은 1999년 이 회장과 삼성그룹 28개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합의한 것과 관련됐다.

삼성은 항소심에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204억원은 201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 지급했다며 이번 대법원판결로 추가지급해야 할 금액은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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