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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문성근씨 명예훼손 300만원 손해배상"
2015년 01월 25일 (일) 11:05:37 [조회수 : 754]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사건을 사전 기획, 선동했다며 수사를 촉구한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문성근씨가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씨는 SNS를 통해 문씨가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문씨를 수사해야 한다는 글을 다섯 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이에 대해 문씨는 작년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이모(당시 40.사망)씨가 몸에 쇠사슬을 묶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분산하자 문씨는 당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명복을 빈다. 몇 분 전 분신하신 이씨가 운명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문씨는 미국에서 글을 올렸는데 시차로 사건 발생에 앞서 글이 오르자 변씨는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오인해 문씨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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