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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최종판결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이 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같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단이 차이를 보이면서 RO의 실체와 관련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았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실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지하 혁명조직(RO)'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존재가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지난 해 연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일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RO의 실체를 인정하는 판단이 바탕이 됐다.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행위'를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성급했다는 지적은 피헐 수 없게 됐다"고 보고 있다.
사실관계를 최종 확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몫인 만큼 헌재가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두 최고법원인 헌재와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헌재가 성급했고 정치적으로 비펀을받을 빌미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개 됐다.
물론 헌재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보고 판결을 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는 얺았을 가능성이 크다는데는 큰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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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27 토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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