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3 월 13:36
> 뉴스 > 사회 > 사건
     
하아마트 성동구 전회장 집유,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무죄
2015년 01월 22일 (목) 18:48:33 [조회수 : 859]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수천억원대의 횡령과 탈세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선종구(67)전 하이마트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한 유진그룹 유경선(58) 회장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수백억원대 횡령·수천억원대 배임·76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의 급여·유학자금으로 회삿돈 1억1890만여원을 사용했다는 혐의와 11억7000만원의 외환 미신고 자본거래및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판단을 하며 "여러 필지를 타인의 명의로 해놓고 있는 등 우리 기업사회에 만연한 1인 지배주주체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이권을 보장받고 대가성 금액을 받아 소액주주에게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점에 대해 "선 전 회장이 당시 대표이사로 영향력 있었다는 점만으로 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소액주주들은 자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하이마트 매각 당시 유진그룹 유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실도 무죄로 판단하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유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데, 유 회장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허위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 전 회장이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도 "증여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 전 회장이 인테리어 업체 두 세 곳에서 한 점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김환기, 오지호 화백 등 국내 유명 화백들의 그림 수억 원어치를 받고, 자녀의 그림 및 저작권을 실제 가치보다 높은 수천만원에 거래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 또 유진기업의 유 회장과 이면합의를 하고 외환 불법거래, 부동산실명제 위반, 자녀의 학자금에 쓰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선 전 회장에게 징역7년에 벌금 1500억원· 유 회장에게는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국동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