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위원회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21일 이 의원에 대한 무죄선고를 긴급 청원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의 적용 중지를 요구하고 “의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별도의 편지를 보내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 인권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해 고등법원에서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를 받은 점에 대해, 이는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로 ‘반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이 의원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에 대해 9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법원이 “그 위험이 현존하는지 아닌지 입증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들이 언급한 것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런 논리라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란선동이라는 끔찍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비판하고 대법원이 내란선동에 대해 다시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훨씬 더 심각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하나만으로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다시 한번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인권위는 최근 한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 심각한 퇴보를 보여왔으며 한국에서 시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 및 국제 인권단체들의 연대 노력”으로 “힘들게 얻은 인권의 아주 소중한 성취가 무시”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무기로서 정부가 내란 선동죄를 추가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석방을 청원하는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