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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조차량 둘러싸고 논란 왜? 구급차에 받히고 구급차 피해주고 결과는?
2015년 01월 22일 (목) 13:02:35 [조회수 : 96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구조차량 등 긴급차량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토) 오후 1시경 생명이 위독한 2살배기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가 복잡한 차량 사이를 힘겹게 나아가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앞차 운전자는 구급차를 가로막고 사고수습부터 하고가라며 보험처리를 하고 가라며 진로를 방해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당시 아이가 산소 호흡수가 60%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접촉사고 충격으로 산소호흡수는 40%로 떨어지며 더욱 위험해졌다.

간호사가 엠부(호흡을 도와주는 쥐어짜는 기구)를 사용해 호흡을 유지해주는 상황이었고 보호자(아이엄마)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구급차 운전자는 "정말 급한 상태이고 아이가 죽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빨리 급하게 가야한다며 명함을 주었는데 상대는 이 명함 하나가지고 뭘믿고 보내주냐 보험처리를 하고 가라고 막아섰다.

이에 구급차운전자는 자신의 면허증을 건네주고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 아이는 다행히 응급처치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급차 운전자는 22일 SBS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이 빨리 진행돼 응급처치만 하고 원래 있던 병원의 중환자실로 후송돼 호흡이랑과 맥박이 중환자실에 있던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긴급차량 출동에 대한 관련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긴급차량 이동시 일반차량이 비켜주지않을 경우 두가지 제제가 있다.

우선 하나는 범칙금이다. 긴급차량이 가고 있는데 앞에서 얌체짓을 하면서 비켜주지 않을 경우 범칙금(4마원)이 부과된다.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처벌된다. 소방차는 소방차와 지휘차량, 구급차 모두 포함된다. 소방자동차에 비켜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같은 경우 앞차가 비켜주지 않고 얌체짓을 하더라도 가벼운 범칙금만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경우 앞차 운전자도 일정부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출동 중에 안 비켜준 것이 아니고 그 차가 멈춰있는데 그 옆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따라서 양보를 안 한 사고가 아니라 이 차가 뒤에서 오른쪽 뒤에서 조그만 트럭이 오고 있었는데 그 차에 대해서 '멈춰 주세요 멈춰 주세요' 하고 그쪽만 바라보다가 왼쪽 공간(피해차량)을 못본 것이라는 것이다.
앞차가 양보를 안 해준 상황은 아니고 앞차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앞차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다.

앞차 운전자가 받은 명함에는 개인전화번호가 없고 회사전화번호만 있다보니 개인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을 것이란 추정이다.

이렇게 되면서 8분정도가 지체됐다.

119 차량같으면 금방 구분이 되지만 사설 구급차는 누가 운전했는 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관련 착한 사마리안법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는데 사설구급차가 사고가 났다고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네티즌은 뒤에서 소방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정지선에 서있던 운전자가 이를 피해준다고 피했다가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다.

자신의 차량 왼쪽에는 트럭이 있었고 오른쪽에도 차들로 막혀 트럭 앞쪽으로 가서 피해줬던 것.
하지만 정지선 침범으로 범칙금통지서가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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