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22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선고공판을 개시한다.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년 5개월만이다.

공판에는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핵심쟁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 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하는 지 여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와 관련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내란음모죄가 인정된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뿐이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재판이 내란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사실상 첫 판결인 셈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만큼 대법원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해 왔다.

대법관의 견해가 엇갈렸다기보다 사안의 희소성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 심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존재 여부 판단도 주목된다.
내란음모죄에 대해 판단하려면 먼저 내란을 실행할 주체 즉, RO가 실제로 존재하는 조직인지를 먼저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1심은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2심은 "내란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범죄 시행시기나 방법,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