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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국가단체 해산명령 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개정 추잔
2015년 01월 21일 (수) 15:15:35 [조회수 : 690] 조용남 nycho@news-plus.co.kr

정부가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등 반국가단체 등을 해산할 수 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2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범만련 등 대멉원에서 반국가단체가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방안은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법무분는 반국가단체 해산명령 같은 조항을 만드는 것이 검토되고 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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