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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8년만에 또 철창수모, 최민호 판사 구속,, 대법원 사표 대신 징계
2015년 01월 21일 (수) 00:59:28 [조회수 : 1327]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 판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18일 소환조사 중 최 판사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와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 구속기소)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억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자숙의 뜻으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는 2006년 김흥수 게이트에 연루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이다.
당시 조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돼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됐다.

대법원은 사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최민호(43) 판사에 대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등 주요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 끝에 최 판사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해 형사조치와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한편 최 판사는 검사로 활동하다 2008년 12월 판사로 임용됐다. 부안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에 다니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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