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4 금 18:12
> 뉴스 > 사회 > 사건
     
<땅콩회항 첫 공판> 조현아측 항로변경 철저 부정,, 조양호 여승무원 증인채택
2015년 01월 20일 (화) 12:09:45 [조회수 : 854]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지난 7일 구속기소된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법원이 19일 첫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회사측 회유로 거짓진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여승무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조 피고인측은 '항로변경'을 놓고 법리공방을 벌였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양형이 무겁다. 항공보안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게된다.

검찰은 "흥분한 피고인의 폭언과 고압적인 명령에 압도된 박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현재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할 것 같다', '부사장께서 객실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기장은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와 교신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항공기를 진행하던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게이트까지 20m 가량을 이동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JFK 공항의 경우 (항공기)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항공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하는 도중 사전 통제없이 멈추게 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며 법리상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장은 일관되게 박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내려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푸시백을 중단한 뒤 램프 리턴했고, 이후 박 사무장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며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장의 의사와 반대로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여 상무로부터 통상 보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 사실 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었다. 승무원의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1등석 칸에 있던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 사무장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안전 운행을 저해할 만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항공기 내에서 한 행동으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견과류 서비스를 하고 거짓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여승무원 김모씨를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분과 관련해 재판부 직권으로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밝혔다.

조 피고인의 양형 결정을 하는데 박 사무장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데 있어 그룹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중요한 양형인자의 하나로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말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인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도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진술할 것을 강요하는 여 상무 등 회사 임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울먹거리며 '전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 음성 녹음 파일이 증거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조 회장이 증인채택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 첫 공판에서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부 김모(53) 조사관도 각각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여 상무는 위계에 의한 증거인멸 혐의로, 김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한편 조현아 전 피고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국동근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김건희 Case

본문내 브라이들 교수 인터뷰에 대

??

코로나 백신의 성분을 공개하여 안

근거논문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윤리강령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안중원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