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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북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 이산상봉은 기본권"
통일 외교 국방 보훈처 업무보고
2015년 01월 19일 (월) 12:17:20 [조회수 : 778] 조용남 nycho@news-plus.co.kr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가족기본권이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4개부처 업부보고에서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 주민 개개인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남북 교류협력도 이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이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림녹화라든가 환경 보전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구체화됐으면 한다"며 "기존에 남북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창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동서독은 통일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 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서 가족들은 만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정책도 단순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인만큼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준비의 외연 확대와 국제기반 강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외교가 뒷받침 될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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