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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띤 여승무원 '폭언 없었다' 위증죄 해당되나? 네티즌 관심
2015년 01월 13일 (화) 10:49:41 [조회수 : 1121]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땅콩회항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 위증죄 처벌 여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땅콩회항 사건의 은폐된 진실이 다뤄졌다.

   

제작진은 사건 조사 당시 여승무원이 미소를 짓는 장면이 포착된 사진을 박창진 사무장에게 보여줬다.
박 사무장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해당 여자 승무원이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대학 교수직을 제안받아 '말바꾸기'를 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그 상황에 대해 본인이 직접 욕설을 듣고 맞기까지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며 "회사 측이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교수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회사측의 약속제안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피해당사자의 진술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여자 승무원이 거짓진술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인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위증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경우도 위증죄에 해당한다.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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