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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씨 강제출국, 미 국무부 "국가보안법 표현자유 침해"
2015년 01월 12일 (월) 09:22:12 [조회수 : 78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보수단체들의 반발을 산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10일 강제출국됐다. 신씨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신씨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고 정부당국의 조치로 떠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솔직한 심정은 당분간 남북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 말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신씨와 지인 3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간단한 환송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지인들은 면담 시간을 제한하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시민권자라는 점 때문에 기소하기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황씨는 오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신씨가 도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신은미 남편 정태일 씨는 LA에서 대입학원을 운영하며 신 씨의 친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정 씨는 현재 '정선생SAT' 학원의 원장으로 남가주 지역 등에서 30년 이상 관련업에서 일하고 있다.

신은미 씨의 강연 주최측은 "신은미 남편 정태일 씨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신은미는 탄생할 수 없었다"며 "원래 신은미 씨는 조용하고 여성스러운 분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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