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신고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살된 초등생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 설문조사의 '내 몸을 자주 만지는 사람이 있다' 항목에서 '예'와 '아니요'를 모두 체크한데다 성폭력 피해 여부를 묻는 항목에는 없다고 하는 등 모순된 답을 하고 피해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조사 이전까지 피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점, 신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친딸의 담임교사가 설문조사에서 성폭행피해가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신고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3년~2014년 자택에서 2차례에 걸쳐 저항하는 딸을 베개 등을 이용해 억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나를 무서워하던 딸이 나와 떨어져 살기 위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