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서 19일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 3명 기초 3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22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한 3명씩 전원(9명)이 모인 전체회의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역 기초의회 의원 31명은 통합진보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됐다.

공직선거법 192조4항은 "소속정당의 강제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날 박탈 결정은 "정당 투표에 따라 뽑힌 이들의 소속정당이 없어진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청한 정당해산 신청을 인용 8, 반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해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헌재의 결정과 법적 모호성 사이에서 중간지대적 결정을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