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가 3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학제 개편이 추진된다.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도 추진되고 비정규직 기간이 연장되고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개혁을 제시했다. 정부가 경제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와 투자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종전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또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에 그쳐 디플레이션(경기침체속 물가하락)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탈출을 위해 과감한 개혁카드를 꺼냈다.

교육분야에서 내년 가을부터 신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 학제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학제를 외국처럼 바꿔 해외우수인재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전문직 외국인력이 국내에 1년만 거주해도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의 취업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내년에는 사학연금(6월), 군인연금(10월) 개혁안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력업종 혁신을 지원하는 등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도입과 민간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29일 29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없애는 내용이 담길 전망으로 정규직 해고요건을 합리화하고 현재 2년으로 돼있는 비정규직 기한을 4년으로 늘리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규직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어 강력한 반발도 예상돼 노동시장 개혁안이 발표되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