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정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는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청구 1년 1개월만이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답게 규모면에서 각종 기록도 쏟아졌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고 지난달 25일 최종변론까지 18차례의 변론이 열렸다. 재판관 9명 전원이 차여해 이번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심리하는 평의도 20차례 이상 열렸다.

해산결정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되며 소속 의원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