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유포와 관련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모니터링 하거나 전송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공동대표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공동대표에 대해 지난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전모(20)씨를 수사하면서 카카오그룹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20개 정도의 음란물 유포·공유 카카오 그룹을 적발했으며 동영상 1800여개, 사진 수 만장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고 수사결과를 토대로 8~9월 카카오 그룹의 관련 팀장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지난 10월 소환을 통보했다.

이 공동대표는 회원수가 1만여명에 이르고 다수의 회원 중 84%가 청소년이었음에도 모니터링이나 필터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