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사진)이 산하 기관인 중구청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사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최 구청장이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사퇴를 권했다가 거부하자 보복성 감사를 통해 무리하게 해임을 강행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하며 소송비용과 해임부터 잔여임기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게되면서 수억원의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양향정도도 과중하다고 판결하면서 최 구청장의 고집스런 인사스타일로 무리한 권한남용이 빚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구의회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무리한 인사로 초래된 혈세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구청 예산에 손실을 끼친 최 구청장에게 손실을 청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단은 2010년 6월 실시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형상 구청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됨에 따라 실시된 2011년 4.27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한 최창식 구청장이 당선된 뒤 산하기관인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를 실시하면서 빚어졌다.

중구와 중구의회 중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최 구청장은 2011년 4월 4.27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구청장에 취임한 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교체를 시도했다.당시 부구청장은 전종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불러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게 구청장 뜻이라며 사퇴해줄 것을 권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직책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구청의 퇴임 권고에 당시 전종훈 공단이사장이 사임을 거부하자 중구청은 그해 5월초 노골적으로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김영수 부구청장은 전종훈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부구청장실로 불러 "공단 이사장은 정치적인 자리인데 정권(구청장)이 바뀌었으니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임기가 보장된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한차례 더 전 이사장을 불러 사퇴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고 임기는 3년이다. 임면권이 있는 구청장이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경영평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최 구청장은 이미 7월 인사발령을 앞두고 호남 출신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전출을 권해 논란을 빚은 상태였다.

중구는 전 이사장이 사임을 거부하자 경영감사 카드를 꺼냈다.

중구청은 7월 3주간에 걸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 전종훈 이사장의 인사 전횡, 예산 낭비, 감독 태만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전 이사장은 한나라당 소속 최창식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 시절에 임명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사퇴 요구를 해왔고 이제는 이사장 자리를 강제로 빼앗으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영적자가 이유였지만 정치적 보복해임이란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전종훈 전 이사장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전 전 이사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하지만 11월29일 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모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전씨측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그해 12월 28일 3대 이사장으로 정행교 이사장이 취임했다.

이에 전 전 이사장은 2011년 12월7일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듬해인 2012년 3월2일 기각됐다.

2012년 10월18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영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중구 의회 김영선 의원은 의회 구정질문에서 "공단 이사장 해임은 무리한 인사조치라고 수년동안 지적한 사항으로 구청장의 무리한 행정과 인사권 남용이 구민의 혈세를 수억원이나 날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