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 논란 속에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감청 불응 방침을 밝혔던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10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란 게 소환 명분이다.

SNS 대표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업계에서는 감청 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석우 대표가 처음이다.

경찰은 이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재임할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카카오그룹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서비스 제공 업체인 다음카카오가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1항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서는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비공개 모임인 '다음카카오 채팅그룹(카카오그룹)' 20개에서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1800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공유됐다.

이 카카오그룹 회원 1만여명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경찰은 운영자 16명을 조사해 초·중·고교생 15명은 훈방하고 전아무개(20)씨만 입건했다. 카카오그룹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다음카카오의 카페 형식 비공개 모임 서비스다.

그러나 업게에서는 이 대표의 감청 불응 방침 발표에 대한 보복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0월14일 감청불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카카오는 공식 출범을 선언한 지난 10월 1일 카카오의 무료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이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검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 당국에 카카오톡 내용을 넘겨준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사이버망명 사태로 이어지자 다음카카오 이 대표는 수습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