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훔쳐 카카오톡 내용을 무단으로 훔쳐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안호봉 부장판사)은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 근무 당시인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여성이 시내 한 호텔 앞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주면서 112신고자로부터 전달받은 여성의 스마트폰을 몰래 챙겼다.

A씨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자신의 컴퓨터와 연동시켜놓고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대회를 몰래 열어봤다.

카톡으로 오간 대화나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주운 것처럼 전달해주도록 했다.

A씨는 범죄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취득한 스마트폰을 집으로 가져가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임의로 열람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