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전송 시 전화나 팩스로 보낼때만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 모든 전송매체로 확대된다.

불법 스팸문자나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함께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