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범죄경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을 퇴출시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범죄경력자에게는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미 택시운전자격을 갖춘 택시기사의 경우도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고 있다.

시는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자는 물론 전국 최초로 택시업계 입사자(개인택시 면허양수자 포함)에 대해 분기별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기사 범죄경력 조회(연1~2회) 결과에 따라 범죄경력자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해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다만 범죄경력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제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6월 8일 이전의 사건이거나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불기소 처분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종료후 20년동안 택시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와 관련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서울시 택시운전자는 64명이었으며, 올해는 11월말 기준 2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