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 랭(35)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편집장 이모씨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를 일부 인정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28일 낸시 랭이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와 이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나 글들을 게시했다.

이들은 미디어워치에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랭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미디어워치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성모씨에 대해서는 "5건의 기사가 성씨의 명의로 게재되기는 했으나 이는 변 대표 또는 편집장이 작성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