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선거운동을 할 때 배우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로 법 개정에 나섰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지난 4일 여야 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또 선거 사무소의 책임자가 금품을 뿌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거나 3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 조항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 이것이 이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배우자나 선거 캠프의 책임자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불법 행위를 후보자와 떼어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에서의 후보자가 무한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17대 국회에서 배우자의 불법행위로 당선이 무효가 된 한나라당 김정부 전 의원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건 과도한 처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