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말단 공기업부터 최고 권력까지 총망라된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의 부패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단 말인가. 토건공화국에서 분단을 빙자한 국방비리에 자원부족을 이유로 벌인 대국민 사기극으로 허공에 날린 혈세가 무려 100조가 훨씬 넘어선다.

이 비용이면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우뚝 서고도 남을 돈이다. 그리고 2천만 노동자민중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과 착취에 신음하면서도 묵묵히 현장에 피땀 흘려가며 창출한 혈세다.

재벌경제의 수출입 이윤은 고스란히 외국계 주주들과 재벌일가들이 배당으로 움켜쥐었고 오히려 번 것 만큼 보다도 훨씬 많은 감세로 이윤을 극대화 했지만 노동자민중 경제에 이바지 한건 단언컨대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성장에 재벌경제가 끼친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통계적으로도 그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100미만 중소사업장의 고용율이 80%를 넘고 취업률을 매출기준으로 환산해도 재벌사업장의 고용은 정규직중심의 소수인력 채용이고 대부분 하청업체 떠넘긴 비정규직 채용이 전부다.

대한민국 5대 재벌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총매출 대비 해외 매출을 제외하면 내수시장에서의 역할도 거의 전무하다.

오로지 서비스업종이나 골목상권을 폐허로 만드는 매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투자는 거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자감세는 급증하고 노동자 민중을 갈취하는 세금만이 증가하고 있을 뿐 이다.

그렇게 모인 혈세를 이명박 정권이 흥청망청 탕진하고도 뻔뻔하게 여야정쟁으로 호도하고 있다. 정말 어이없고도 황당 할 뿐이다. 긴말이 필요없다.

이번기회에 혈세로 사기극을 벌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벌백개와 재발방지법안 입법으로 원천적인 부패를 차단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우선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김영란법’ 의 조속한 입법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