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4일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모(4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었다.

처음 조씨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B양에게 접근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남을 시작했다.

그 후 조씨는 B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등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이 임신하자 조씨는 피해자를 집에서 가출하도록 종용한 뒤 자신의 집에 묵게 하며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

1심에서는 조씨에게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었다.

네티즌과 여성단체들은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다니 법원은 도대체 정의가 있는 곳이냐" "1,2심 판사의 판단과 달라도 너무 달라"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