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1/4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폐지된다. 

대법원은 조만간 상고법원 도입을 공식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안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상고사건의 상당부분을 상고법원에 맡기고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역할만 맡게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현재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 소부에 최소 1명씩은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가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고위법관 출신이고 박보영 대법관 1명만 부장판사를 지낸 뒤 변호사로 일하다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외부인사 충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대법원장이 대국민 약속을 하거나 내규로 규정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현재 대법관 절반 이상을 법원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안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에 고등법원 부장급 판사 20명 이상으로 이뤄진 상고법원을 둔다는 것이다.

일단 상고가 접수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검토해 전원합의체에 넘길 지, 상고법원에서 다룰 지를 결정한다.
전원합의체 회부대상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거나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관례를 바꿔야하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은 연간 100~200여건 정도가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상고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위 깜깜이재판으로 비판받아 온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폐지키로했다. 상고법원 도입이 상고심을 충실하게 하자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민소법, 형소법, 법원설치와 관할구역에 대한 법률 등 6개 관련법 개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