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미 허위학력 기재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고발돼 별건 수사를 받게된 것이다.

7월 취임 이후 행정을 한창 행정을 펼쳐나갈 시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발목이 잡힐 수 있어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의 진실이 조속히 가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은 허위학력 기재와 허위사실 공표라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허위학력(대헌공고를 대헌고로 기재, 선관위 지적사항) 기재와 관련 검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허위정보 공표로 추가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에 따르면 연수구 시의원 후보를 지낸 김종호씨가 지난 10월 중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이재호 구청장이 후보시절 배포한 의정보고서 경력사항 기재시의 전현직 미구분, 확정되지 않은 공약사업의 치적화, 홈페이지상 비정규학력 공표를 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의정보고서나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과 학력 및 선거공약과 관련한 의도적이고 집요한 허위사실 공표를 게재한 혐의가 있으며 수사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6.4지방선거 당시 학력 허위기재와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앞서 고발된 상태다.

이 구청장은 자신의 누리집(홈페이지)에 학력을 인천대 '학사'가 아닌 '석사'로 기재했으며, 당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해당 누리집 주소 링크를 걸어놔 이를 노출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여당 후보여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지역 야권의 반응이다.

실제로 이 구청장은 선거벽보 학력사항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대헌공고'가 아닌 '대헌고'로 표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허위학력 기재로 인정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투표소에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7월10일과 24일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도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집어 자체조사를 진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기소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적지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최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남동구청장과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호 청장에 대한 수사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존 혐의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이번 건도 남동구청장 수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측은 "새정치연합의 음해성 공세일 뿐이며 공직선거법을 어기며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