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관내 동춘동 일대에 들어선 장어구이집 등 음식점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검찰에 고발돼 불법적인 인허가 비리가 드러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 연수구 대우3차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동춘동 190·191·195번지에 들어선 장어구이집 등 음식점에 대해 연수구청이 지난 5월 내준 건축허가가 법규정을 넘어서 허가해준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인천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인천시청의 감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회신(연수구청 공원녹지과에서 본건 관련 질의)으로 확인된 연수구청 공무원의 잘못된 위법 인·허가로 인해 주민들이 냄새, 소음 및 광고용 조명 등으로 정신적 물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연수구청장을 비롯한 담담 공무원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이들의 직무유기와 인허가와 관련된 직권남용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경관녹지 진입로 허가문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제11조 1항 가목에 의거 건축법상 경관녹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점용시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바 이를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행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지난 8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문책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인천시의 문책 지시에 대해 문책 시늉만한 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1명은 훈계, 나머지 2명은 상훈경감 조치했다.

연수구는 지난 8월 25일 동춘동 190·191·195번지에 들어선 장어구이집 등 음식점의 건축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시 감사 결과에 반발해 국토부에 관련 허가의 적법성을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진입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제2항 제2호(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자'목을 적용한 것은 해당 지침의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회신해 구청의 허가행위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