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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법안심사 의원들 소비자보다 삼성 걱정했다
2014년 10월 25일 (토) 22:05:58 [조회수 : 2930] 한정남 atm88@news-plus.co.kr

이달부터 시행된 단통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는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삼성 보호대책에 집중한 사실이 국회 속기록 데이터 분석결과 드러났다고 KBS가 보도했다.

특히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직접 상섬을 만나 삼성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2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을 심의했다.

단통법의 목적은 주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지만, 국회는 이상하게도 삼성에 관한 논의에 집중했다.

이날 논의의 쟁점은 제조업체가 지불하는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한 의원이 "삼성전자 같은 제조사들의 영업비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히 봐야 한다"며 삼성을 걱정했다.

다른 의원은 제조사별 장려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누군가 장려금 액수를 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같은 발언들은 회의록 대로라면 하나같이 삼성전자가 정부에 요구하던 내용 그대로라는 것이다.

관련 속기록 18쪽 가운데 삼성전자 영업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은 14쪽(78%)에 달했다. 반면 보조금 상한제 등 소비자 부담과 직결된 심의는 두 쪽뿐이다.

단어 빈도수 분석 결과, 회의 내내 언급된 '삼성'은 모두 34번으로, 주요 단어 101 개 가운데 10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소관 부처로 심사소위에 참여했던 미래부는 삼성측과 10차례 접촉해 요구사항을 들었고, 이 가운데 두번은 장관이 직접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단통법은 장려금을 알 수 없도록 수정돼 국회를 통과했고,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하의 압박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방송은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삼성전자의 영업보호'보다는 '국제경쟁력 유지와 약소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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