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읔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검찰의 감청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이버검열 논란 확산과 함께 이용자 이탈이 확산되고 있는 다음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와관련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의한 영장 집행까지 거부한다는 건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공안당국의 사이버상의 통신기록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하였다"고 반성하면서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힌다"고 천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 검증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실정법은 지키되 무차별적인 고객정보 노출은 자제해 고객정보보호에 둔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의 감청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까지 여는 초강수를 둔 건 사태가 확산될 때까지 카카오톡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왜 일어났나? = 이번 카카오톡 사태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16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 일본의 보수성향 언론인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쓴 기사가 발단이다.
한 보수단체회원이 산케이 지국장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 기소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에 대해 믿고싶지 않다고 말해 불을 지폈다.

이후 박 대통령과 거론된 정모씨의 행적이 청와대 출입이 없었다는 수사내용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9월18일에는 검찰청과 경찰청,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모여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포털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엄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온라인 상시 점검 방안으로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삭제를 요청하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이버 검열 논란의 불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