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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외환은행의 조합원 불법부당징계를 중단시키라고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다.
외환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900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상황에서 촉구서를 낸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인데다 외환은행의 징계시도가 '불법 부당징계'라고 판단하고 있어 국정감사장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환노위 심상정·이인영·한정애·은수미·장하나 의원, 정무위위원회 한명숙·김기준·김기식·이상직·이학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외환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징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부당징계 중단 촉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촉구서에서 "2012년 2월 17일 금융위원장, 하나금융지주회장·외환은행장, 외환은행노조위원장 등 노사정 3자가 통합을 5년간 유보하고 외환은행의 독자 경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외환은행 사측이 조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노조가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사항 준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900여 명의 직원을 불법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촉구서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불법 행위 등 권한 남용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2·17 노사정 합의 사항 준수 및 노조의 동의 없는 조기 통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할 것,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조합원총회에 대한 사측의 부당징계를 중단시키고, 피해 직원에 대한 원상 회복과 함께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검찰은 외환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사측의 불법 행위와 노사정 합의 사항 위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환은행 내부 갈등을 넘어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금융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외환은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환노위와 정무위에서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나가기로 했다.
외환은행 불법부당징계 중단 촉구서 내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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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불법부당징계 중단 촉구서
수신 :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검찰총장
위 국회의원 11인은 한국외환은행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려 9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유례없는 징계와 불이익한 인사 발령 사태를 조사한 결과, 이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하니, 관계 당국은 조속히 불법 사태를 중단시키고 피해 직원들의 구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1.한국외환은행의 900여 명 직원들에 대한 징계 사태는, 2012년 2월 17일자 노사정 합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약속한 하나금융지주 및 한국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의 조기 통합을 추진하며 스스로 약속을 위반하고는, 조기 통합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적법한 총회마저 노골적으로 탄압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2.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한국외환은행 및 그 최대 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주체가 되어 한국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약속한 2012년 2월 17일자 합의서는 금융시장 최고 기관의 관여 및 노사간 대타협의 결과인 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를 파기하면서 노동 3권에 의해 보장된 조합원총회마저 조기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을 두려워 하여 방해한 것은 참으로 치졸하고 법상식에 반하는 행태이다. 조합원총회 이전부터 대기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협박하고 총회 당일 오전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7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낸 것을 비롯하여 총회 시간 내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총회에 참석할 경우 징계하겠다며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총회를 무산시키더니, 이제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나니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근거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분명 구시대적 노동탄압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위법행위이며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자가 할 수 없는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해당한다.
3.조합원총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일 뿐 아니라, 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사 형성 과정이다. 그렇기에 외환은행의 단체협약 제23조는 ‘조합원총회’에 대해서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은 그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은행에서 벌어진 조합원총회의 방해 및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총회를 통한 의사 형성을 방해한 것으로, 노동3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뿐 아니라 그 이전에 기본적 단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는 2·17 합의서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도 일조하였기에, 이번 기회에 노사정 합의에 대한 당국의 분명한 입장도 있어야 한다.
4.이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관계 당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가.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 경영진의 노조탄압 등 권한 남용 등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등에 의해 즉시 특별검사를 실시하라.
나.금융위원회는 합의서 작성의 주체로서, 2·17 합의서의 유효성 및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는 조기 통합은 불가함을 공식 의견으로 표명하라.
다.노동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엄정히 조사하여 조합원총회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그 책임자를 엄벌하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이행하라.
라.검찰 역시 위 노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노조탄압 등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되도록 신속히 수사 및 기소절차를 진행하라.
5.아울러 우리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이번 한국외환은행 내의 노동탄압 사태에 대해 그 처리 절차를 주시할 것이며, 이번 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작업이 아무런 제동 장치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향후 이번 조기합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합의 당사자들의 피해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금융시장의 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6.이상에 대해 해당 부처의 신속한 답변을 요청한다.
2014. 10. 7.
(환노위)심상정·이인영·한정애·은수미·장하나 의원 (정무위)한명숙·김기준·김기식·이상직·이학영 의원,
(기재위)박원석 의원, 총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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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9 월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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