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현재는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했다.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했다.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공동관사·일일숙소는 불가하다.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은 현행 7% 공제(지방 미분양주택은 10%)하고 있으나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20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만7천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한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이다.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한다.

그러나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었으나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밖에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가 법제화된다.

현행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하고 있으나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해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한다.